규제범위에 양측 이견

한일간의 생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제3차 양국생사류 실무자회담은 8일 외무부에서 이틀째 회의를 갖고 수입규제 범위 및 물량에 관해 절충을 벌였다.
양측은 회담에서 생사와 견년사의 대한수입물량에 관해서는 약 4만표선으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수입규제 범위에 대해선 생사·견년사 뿐 아니라 견직물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일본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한국의견이 맞서 9일까지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다.
7일 회의에서 한국측 수석대표인 신정섭 외무부통상국장은 『한일간의 생사류 문제는 특정업계의 보호나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호혜평등원칙에 따른 고차원적인 양국 협력관계유지의 차원에서 힙의, 타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견사 가격안정법의 일본국회통과는 진행중인 생사형상 진전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일본측 수석대표인「마에다」주한공사는『일본정부로서는 생사류의 일원화 수입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출국의 안정적 발전을 고려하며 대한 생사류 교역은 결코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견사 가격안정법은 일방적 규제를 피해 상대방 국가와 의 교섭을 통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견사가격 안정법 중『외국산 견사 등의 수입에 관한 조치를 강구토록 한다』는 내용이 견직물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지에 관해 일본측은『이 법이 의원입법이므로 행정부로서는 법제 관계부처와 협의, 실시하겠다』고만 밝혀 견직물의 수입규제의사를 배제하지 않았다.
양측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당국측 ▲신정섭 외무부통상국장(수석) ▲조익래 농수산부농특사업국장 ▲노진식 상공부통상진흥국장 ▲김재춘 주일대사관참사관 등 12명
◇일본측 ▲「마에다」주한공사▲「하나오까」통산성생활산업국심의관 ▲「오가사와라」농무성농잠원예국심의관 등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