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수입 규제 강화 등 적극 대응|정부 일 의회의 생사 수입 규제안 통과에

정부는 한일간의 견제품 무역 협상을 위한 3차 실무회담을 앞두고 일본 의회가 일방적으로 수입 억제 강화를 위한 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놀라움을 표시, 대일 수입 규제 강화 등 대응책을 적극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상공부는 일본 의회의 법 개정은 한일간의 대화를 통한 협상 시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3l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일 실무자 회담은 1주일 연기, 4월7일부터 열 것을 일본이 통고 해와 그때까지 사태의 진전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제2차 한일 실무자 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난 11일부터 대일 섬유 기계류 수입 억제 조치를 실시 중이며 3차 회담에서 다시 결렬되어 어떤 타협점이 모색되지 않을 것에 대비, 2단계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2단계 대응책의 주요 골자는 기계류 전반과 원자재에 대해서도 대일 의존을 탈피, 타국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견제품의 대일 수출을 최소한 작년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견직물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일본측은 견직물을 포함해 작년 수준 이하로 대폭 감축하려는 기본 방침은 변함이 없는 데다 일본 의회의 법개정까지 겹쳐 3차 회담 역시 난항을 거듭할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3차 실무 회담을 고비로 한일간의 무역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짙어 졌다.
정부는 대응책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생사비축제 확대와 새 수출 시장 개척, 그리고 생사 업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잠업 농가의 전업 문제 등을 검토, 일본의 수입 규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