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질문·답변요지

▲황산덕 법무 답변=명동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정계·종교계·학계 사람들로서 선택된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애국자나 경세가인양 자처하면서 정부전복을 기도했다. 그들이 집권하면 세계각국의 지지를 받고 국토도 통일하고 전 국민을 금방석 위에 올려놓아 세계의 모범국을 만들 것처럼 호언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종교·사회단체를 만들어 수시로 화합, 범행을 모의 준비해 오다가 3·1절 기념행사에 편승했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전이 아니다.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
이 사건을 가지고 북괴가 남한사태를 오판하여 도발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해외의 왜곡보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해외에 좋지 않은 보도나 오보가 나가는 것은 가차없이 조치를 취하겠다.
수사상 시일이 다소 걸려 발표가 늦었다. 정부전복 선동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이 범법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서종철 국방 답변=북괴는 최근 계속해서 전력을 증강하고 작전기지를 남하시키고 있다. 정부는 북괴의 이 같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만반 대책을 강구 중이다.
▲유기춘 문교 답변=앞으로 중·고등학교의 실업교육을 보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취업기회가 많아지고 대학 입학에 대한 일반의 관념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입시제도에 관해 교육개발원에 연구를 의뢰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최각규 농수산 답변=금년산 보리와 쌀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를 보상하고 영농의욕을 높이는 선에서 인상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안국들이 2백해리 경제수역을 채택할 것에 대비해 주요어장을 갖고 있는 국가와 어업협정을 맺고 민간 「베이스」에 의한 어업협력으로 이들 국가들의 어장을 확보해 나가겠다.
▲김성진 문공 답변=북괴의 최근 선전술은 마치 2차대전 직전의 「히틀러」의 선전술과 흡사하여 처음에는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 허구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절대로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신현확 보사 답변=10개의 종합「팀」을 지역별로 파견해서 저임금 실태를 조사중이다. 업종과 지역별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여기에 미달하는 저임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까지 끌어올리도록 강력한 시책을 쓰겠다.
▲노신영 외무차관 답변=3·1사건에 대한 지난 4일자 미국무성 대변인 논평과 9일자 「네센」백악관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3·1사건이 순수한 종교영역의 활동을 벗어난 정치적 활동이었음을 명시하여 이해에 부족이 없도록 설명한 바 있다.
▲심의환 상공차관 답변=금년도 수출목표 65억「달러」는 훨씬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대일 무역 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기계류·석유화학제품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수입시장의 다변화로 대일 의존성을 탈피하여 80년대 초에는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
▲한병채 의원(신민) 질문요지=최 총리는 어제 국정보고에서 우리안보는 타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유우방과 결속을 튼튼히 하지 않고 단독으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영국·불란서·일본도 미국과 자유우방에 자기들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지 않은가.
대학은 학생들로부터 인기 있는 교수, 유능하고 실력 있는 교수들이 많이 재임용에서 탈락되어 여론이 비등하다. 이것은 교수의 어용화를 위한 제도의 악용이 아닌가.
3·1사건은 정부가 처음부터 신중하게 다루어야 했었으며 국제적으로 우리 나라가 더 이상 고립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의회는 「프레이저」의원의 선도로 「한국의 뇌물공여가 미국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하에 청문회가 준비중이라는데 우리의 부정부패를 국제적으로까지 수출하여 과시하는 일은 나라체면에 말이 안되는 일이다.
3·1사태가 미일의 언론계와 조야에서 크게 논의되어 국제고립을 심화시키게 될까 우려된다.
▲문형태(공화) 질문요지=3·1사건이 일선장병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정훈 교육이 필요하다.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해외에 나가서 잘 살지 못하는 동포들이 북괴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북괴가 제2의 조총련화를 획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는 구상하고 있는가. 새마을사업을 통일과 안보차원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북괴의 노농적위대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체제정비가 필요한데 새마을 사업을 통일과 안보차원에서 조직보강을 하는 것이 어떤가.
7·4성명이후 지금까지 북괴군은 전차수를 7백80대에서 1천5백50대로, 각종 야포를 3천1백문에서 1만5천문으로, 「프로그·미사일」을 12기에서 24기로, 유도탄 고속정을 4척에서 18척으로, 잠수함을 5척에서 9척으로, 비행기를 2백대에서 9백20대로 증가시켰다. 휴전선일대에는 서울을 향한 Y형 중포진지와 옹진과 해주를 연결하는 휴전선부근에 6개의 비행장을 건설했다. 우리의 대응책은 서 있는가.
▲양해준(신민) 의원 질문요지=「3·1사건」을 정부가 대국적 견지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사건자체보다 더 큰 정치문제로 확대시켰다.
이 사건이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어떤 손익을 가져왔다고 보는가.
3·1사건은 보도가 되지 않음으로써 침소봉대되고 와전 돼 많은 「루머」를 퍼뜨렸다. 보도에 대한 명백한 한계를 정부가 그어주는 것이 정부의 설득력을 높여주지 않겠는가.
3·1사건 관계자들이 과대망상에 의해 변란을 획책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발표하라. 정부의 구속 보도만으로는 국내외의 오해와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려면 한국의 인권문제가 미국여론에 나쁘게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총리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이 소신 있는 정직한 답변인가.
▲최 총리 답변=정부가 언론을 탄압한 일이 없다.
비위와 부조리가 나타날 때는 누구나 법에 따라 조치를 받는다. 공무원 사회부터 깨끗이 하자는 방향이며 반사회의 정화를 추진 중에 있다.
부정사실이 발견되면 내용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재제를 받게 되는 것이지 권력형 부정을 예외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우리정부가 외채를 많이 쓰고 있으나 원리금을 어김없이 갚을 수 있는 계획 하에서 외국의 신용을 얻어 외자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혼란은 다른 나라서의 「데모」 등과는 달라 국가안보를 위해 막아야 할 수밖에 없다.
「유엔」 등에 배포되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문서를 보면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는 언론·서적 등에서 공격하기 편리한 것만 나열시키고 있는 점으로 보아 무심코 우리가 쓰는 말이나 출판물이 우리를 헐뜯는 자료로 이용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해야한다.
명동사건에 관해 현재까지의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우발적이 아니고 조직적이며 종교행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 분명하다.
3·1사건은 북괴남침야욕을 고무시켜 국내외 정세를 오판케 할 우려가 있는 사건이어서 수사결과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일부 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 사정을 수평적으로 이해하여 자기나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오해를 초래하고 있으나 우리의 국가목표와 국민의 의지를 이들에게 이해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2중·3중의 감사에서 오는 폐단을 정부로서도 막을 생각이며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만일 부작용과 부정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 대책을 세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