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기업체보조 행정적으로 권장

정부는 근로자재산형성 저축에 대한 기업의 보조를 행정적으로 권장하고 공무원·은행원·국영기업체 직원에 대해선 모두 보조를 해줄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제」엔 근로자의 저축분에 대해 기업이 연말에 원금의 3%(3년짜리) 내지 5%(5년)의 보조를 해주면 세법상 이를 손비로 인정해주게 되어있는데 정부는 모든 기업이 재형보조를 하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의 재형저축분에 대해선 정부가 금년부터 예산으로 3∼5%의 보조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년 예산편성이 이미 끝났으므로 예비비에서 보조금을 내야한다.
은행 등 국영기업체직원의 재형저축에 대해선 회사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재형저축에 대한 기업보조는 근로자 저축분의 3∼5%를 기업에서 보조하면 이를 따로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목돈을 탈 때 얹어서 주는 것이다. 만약 기업보조가 있으면 재형저축의 수익율은 연간 5년짜리는 28.1%(원금의 5% 보조는 연리2.9%에 해당), 3년짜리는 25.8%(3% 보조는 연리2.6%)가 된다.
정부는 금년 재형저축액을 약1천억원 정도로 보고 15%세액공제로 약1백50억원, 한은출연으로 1백50억원, 도합 3백억원 정도를 기금으로 한은에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자재형저축을 실시하더라도 현재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봉급의 2%씩 의무적으로 떼는 강제저축은 그대로 계속하나 복지연금법은 실시를 몇 년 더 늦춘다는 계획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