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등 11법안 의결

국회법사위는 29일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농수산위와 국방위도 양곡증권 법 개정안과 군인자녀 교육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법사위가 이날 처리한 법안은 다음과 같다.
▲각급 법원의 판사정원에 관한 개정안▲형사보상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조세감면 구제법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방송공사 법 개정안▲국민체육진흥 기금에 관한 법 개정안▲영업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