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조항 악용 말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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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언감정법안 문안작성에 합의한 여야 정책위의장단은 13일 상오 장영호 법사위원장을 공증인 격으로 입회시켜 다듬어진 문한을 최종 확인한 뒤 3인이 대표제안자로 의안 발언서에 서명.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의장이 이중재 신민당 정책심의회의장에게 『재량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법사위원들의 노예더군. 우리도 그런 점이 있지』라며 『서명하자』고 하자 이 의장은『원문을 봐야 한다』고 버티어 문안을 재검토.
박 의장은 『관서장이 증언거부 소명을 위해 국회에 직접 「출석」토록 여측이 양보한 것이 컸다』고 했으나 이 의장은『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것이 지극히 산만스러우나 여측이 이를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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