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원 계속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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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뉴요크 10일 동양】「하버드」대 극동법제연구소장 「제럼·코언」교수는 10일 주한미군 철수는 한·일 두 나라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오랜 시일을 두고 서서히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언」교수는 이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에 실린 『한국의 비 미국화』란 제하 기고에서 전시든 평시든 간에 주한미군의 졸속한 철수는 한국과 일본에 근본적인 불안을 안겨줄 것이라 경고, 적어도 다음과 같은 3단계 철수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의했다.
▲제1단계=5∼10년에 걸쳐 단계적 철수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 미국은 대한방위공약을 준수하며 한국군 현대화에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
▲제2단계=이 기간에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은 계속 유지하되 대한군원은 종결한다.
▲제3단계=여기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종결문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련과 중공이 북괴와 체결하고 있는 상호방위조약도 철폐하는 외교적조치의 일환으로서만 가정할 수 있는 문제다.
한국·북괴·중공도 순방한 바 있는 「코언」교수는 이어 미국의 대한정책 초점이 전적으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만 두어져서는 안되며 세계적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한국이 경제자립을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 경제원조를 계속 제공하고 한국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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