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 저탄량 충분"

국회는 6일 새해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상임위원회 예심을 계속했다.
재무위원회는 정책질의를 벌였으며 내무·국방·농수산·상공·보사·교체·건설 등 7개 상임위원회는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었다.
재무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신민당의 이중재 김현기 진의종 의원 등은 과중한 국민의 조세부담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방위세를 포함한 내년도 내국세 1조4천3백79억원이 75년 본예산에 비해 68.7%가늘어 조세부담율이 17.64%로 늘어나고 국민 1인당 세부담이 5만7천원이나 된다고 지적, 불황과 물가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세금압박은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중재 의원은 특히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38.3% 대 61.7%로서 이는 무차별 과세이며 대중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지적하고 『영업세가 전년도에 비해 61.9%, 물품세가 80.9% 는데 반해 법인세는 1.3%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저소득층의 담세능력을 압박하는 주세정책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원기 의원은 지난 9월말 현재 장기 및 일시차입금이 5천9백52억원인데다 내년에 ▲채권보상증권 3천억원 ▲산은외화채권 1억「달러」▲외환은행 외형채권 1억「달러」▲산업금융채권 4백억원 ▲국민투자기금 채1권권 5백50억원 ▲주택채권 3백60억원 등을 합쳐 내년도 채무액이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적자요인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고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일시에 국영업체 중 유독 관광공사에 연간 법인세 2억원을 감면해준 이유와 은행부조리 제거라 하여 단체협약에 의한 경조금까지 없애도록 지시한 이유, 영업세에서 과표만을 조정하여 법을 무시하고 대폭 증수하는 이유 등을 들었다.
이밖의 상임위별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공위원회=문부식 의원(신민)이 5일 올 겨울 연탄수급 대책, 60억「달러」수출목표 달성, 원자력공사 발족문제 등을 질의한데 대해 장 장관은 『올해 석탄생산량은 1천5백만t이며 현재 서울에 1백5만t, 기타지역에 2백65만t이 저탄되어 있어 월동에 차질이 없으며 연탄가격도 현 수준을 유지시킬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내무위원회=6일 신민당의 이기택 의원은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주민세의 균등할은 가구주와 법인 등 인두적인 대상을 세원으로 하고있고 ②소득할은 이미 폐지된 소득세부가세의 사실상 부활로서 폐지정신에 위배되며 국세에 대한 이중세의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