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관련 내무부산하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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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9일 서정쇄신이 시작된 지난 1월부터 9개월 동안 내무부산하 비위 관련 공무원 3천3백56명을 면직 또는 파면하고 40명을 직위 해제했으며 2천8백52명을 감봉 또는 견책하는 등 징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비위관련 공무원은 내무부 산하 일반 및 경찰공무원 15만명의 약 2.2%에 해당하며 이중 일반직이 1천6백44명, 경찰직이 1천7백12명이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가운데 3급 이상이 1백71명, 3급 이하가 1천4백73명이며 경찰직 가운데는 경위 이상이 1백44명, 경위 이하가 1천5백68명이다. 이 가운데 형사 고발된 것은 76명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비위 공무원이 행정책임으로 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민원「브로커」행위를 한 행정서사 9백36명, 건축설계소 2백26개소, 운수업소 30개소, 부동산 소개업소 5백47개소 등을 적발, 허가 취소 또는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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