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암흑 체제 개방 유도 역점|박 대통령, 뉴요크·타임스지 회견이 뜻하는 것

8·15 경축사에서 폐쇄된 북한의 암흑 사회를 하루 속히 개방하라고 촉구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21일자 「뉴요크·타임스」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북한이 무력과 폭력에 의한 통일 목표를 포기하고 한국과의 평화 공존을 수락하면 즉각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훨씬 자유로운 정책을 채택하겠다고 일보 전진한 유연 정책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공산 집단이 폐쇄 사회를 개방하지 않는 한, 북한 동포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김일성이 추구하는 평양과 「워싱턴」간의 직접 대화나 국제 사회에서 계속하고 있는 대 한국 비방·모함 선전은 위장 평화 공세에 불과하다는 지론을 「뉴요크·타임스」 회견에서 다시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북한 공산 집단은 그동안 자신들의 폐쇄된 사회는 위장 일변도로 나왔을 뿐 아니라 재일 북송 동포들에게마저 외부와의 통신 등 일체의 폐쇄성을 강요해 왔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북송 동포들의 참상이 보도되고 구호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공산 집단은 오히려 한국에 대해 반공법을 철폐하라, 민권을 회복시키라는 등 국제외교 무대서까지 적반하장의 선전을 일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북한의 김일성 개인에 대한 우상화와 노예 상태를 풀고 북한 사회를 만인에게 공개, 한국의 사회와 동등한 입장에서 제3국인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라고 8·15 경축사에서 주장한 것이다.
김일성의 우상화만 하더라도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원시 종교와 같은 힘으로 그 지위가 당대에 국한되지 않고 가족 또는 친척에게 계승 되도록 광분했으며 최근에는 아들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까지 획책하고 있다.
북한 동포의 노예화는 소위 5호 담당제라는 감시 제도 하나만을 봐도 알 수 있다. 5개 가호마다 1명의 심복 공산당원이 배치되어 가정 생활 전반에 걸쳐 소위 지도라는 이름 밑에 감시하고 통제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된 사회를 그냥 그대로 두고 한국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지적했었다.
박 대통령은 「뉴요크·타임스」 회견에서 『강대국간에 추구되고 있는「데탕트」 정책이 북한과의 군사 동맹 관계를 폐지하는 선까지 확대되면 그때 가서 우리는 전체 상황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했다.
전체 상황의 재검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한반도 안보 관계와 관련한 한·미 관계의 재조정,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회견에서 『한국은 앞으로 5년이면 북괴가 중공이나 소련의 원조 없이 공경해와도 미국의 지상군이나 해군 또는 공군, 심지어 병참 지원까지도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조심스런 긍정론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화해 공존 정책은 『김일성이 평화 통일에 진정한 관심을 보인다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토의하기 위해 김일성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는데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괴가 통일 전선 전략에 의한 위장 평화 공세의 포기, 폐쇄된 북한 사회를 개방하는 전제가 달려 있긴 하지만….
8·15 경축사에서 밝힌 박 대통령의 북한 폐쇄 사회 개방과 평화 공존 정책은 이번 「뉴요크·타임스」 회견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제시로 구체화되었으며 통일을 위한 유연 정책은 앞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양태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