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개혁 건의

대한상의는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신설,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직화 등 기구개편과 지방세 체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2일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지방세 제도 개편방향 조사보고」란 자료를 통해 ▲세수 1천억 원이 넘는 지방세 업무를 1개의 과가 취급하는 것은 부담 과중이므로 내무부의 지방담당직제를 국으로 확대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국세 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전문직화 하며 ▲과세의 공평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와 부동산 시가표준액 심의전문기구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