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긴축 더욱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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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제수지방어 및 물가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금융긴축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의 외환수급전망으로 보아 수입억제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수입수요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의 수입담보 금 동결 등 여러 수입부담조처를 계속 강행하는 한편 수입수요를 자극할 일체의 여신을 규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수입동결대금의 담보대출·수입신용장개설대금의 융자 등을 중지토록 금융기관에 지시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 재 할의 축소와 지준 부족에 대한 과태금부과를 통보했다.
또 수입억제 뿐 아니라 환물 투기의 방지 등을 위해서도 금융 면에서의 긴축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금년 1·4분기 중 금융 면에선 상당한 긴축을 했으나 재정부문에서 자금이 크게 방출됨으로써 종합적인 여신규제가 다소 방만함을 면치 못했으므로 앞으로 재정부문의 여신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영세민 대장의 노임살포사업은 계속하되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공사조기집행 등을 다소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월말까지의 국내여신이 작년 말보다 13·5%가 늘었으나 2·4분기 중엔 이를 강력히 억제, 상반기 중엔 20%의 증가 선에서 누를 방침이다.
IMF (국제통화기금)와 합의된 재정안정계획에선 상반기 국내여신증가율을 23·4%로 잡았으나 현재의 외환 사정으로 보아 이를 20%선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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