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관계 법령 정비 작업 시작

김종필 국무총리는 28일 서정 쇄신을 촉진하고 민폐와 공무원의 부조리를 초래케 하는 부조리한 현행법의 정비 및 개발 작업을 추진할 「대민 관계 대정 법령 정비 위원회」를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한부로 총리실에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는 부처간 혹은 국·과간에 중복되거나 모순된 법령 및 ▲불필요하게 번잡한 절차를 규정한 법령 ▲동일 규제 대상에 대해 여러 행정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간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 ▲규제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단속과 적용이 곤란한 법령 등의 개발 업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