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상급자 연대 문책

정부는 서정쇄신 종합방안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서정쇄신 방침은 이미 국민투표 직후의 국무회의에서 김종필 총리에 의해 지시돼 정부 각 부처가 각기 방안을 총리실에 보고했으며 총리실은 이를 토대로 곧 종합방침을 작성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 소식통은 24일 앞으로의 서정쇄신 방향은 말단 공무원의 대민 업무 개선에 역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구체적 방향으로 민원절차의 간소화 ②권한의 하부 및 지방이양 촉진 ③각종 민원실의 환경조성 ④창구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당국자는 또『급행료 등 말단의 잡음이 계속될 경우 부정당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물론, 그의 차상 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아울러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 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1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관계기관의 조사로 재산 등록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해 고급 공무원의 재산취득과 처분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사원 활동도 일선 행정의 대민 업무에 중점을 둔 민원대장 기관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관계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