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위 유권해석지연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선관위가 일요일인 9일을 기해 지도계몽 활동을「올·스톱」시킨 조치를 놓고 선관위 안에서도 해석이 여러 갈래.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지방에서는 투표권 자들이 강연장에 나가는 것을 타의에 의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지 않고, 구정까지 집회참석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반발을 살 우려도 있다는 판단에서 중지했다』고 설명.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그 동안 일부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일부 지도계몽인사들의 찬성유도발언을 검찰이 문제삼을 것으로 보고 중지시킨 것이 아니냐』고 다른 풀이를 했다. 선관위의 갑작스런 중지요청으로 일부 방송국에서는 미리 녹화나 녹음했던 것도 모두 방영을 보류.
한편 선관위는 지난달 24얼 치안본부가 질의해온 신민당의 개헌추진현판의 위법여부에 대해 10일 현재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지 않는 상태.
이 같은 해석지연은 선관위원들 가운데『우리야 법대로 해석한다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 자칫 잘못 결문을 내렸다간, 투표분위기자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것이고 궁극적으로 위원개인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는 우려 파, 『개헌현판이 국민투표거부유도행위로 본다면 관청마다 붙어있는「유신만이 살길이다…」는 등의 표어는 찬성유도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야당의식과, 『정부 쪽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좀더 생각하자』는 신중파 등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다는 뒷 얘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