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찬반·대통령 신임 국민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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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정희 대통령은 22일 현행 헌법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안을 공고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 제49조(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에 의해 『현행 헌법을 계속 수호해야 한다는 나의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헌법 수호 국민투표 결과를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결되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국민 투표일은 추후 결정 공고할 계획이며 오는 2월 12일께로 내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고된 국민투표안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겠다는 폭력 혁명 노선을 포기하고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는 결코 현행 헌법을 철폐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 헌법을 계속 수호하고 유신체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가 중요 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가는 국정의 기본』이 투표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 일각에서 유신체제와 헌법 철폐를 선동하고 헌정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인사가 있어 이러한 내부분열과 혼란이 북한 공산 집단에 무력 남침의 기회를 줌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국민투표 실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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