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하는 공공차관원

정부는 총규모 18억「달러」신규 공공차관 부인 계획을 일괄 국회에 동의요청할 방침이라 한다.
상업차관 비율이 공공차관에 비해서 월등 높아지고 있는 근자의 외자 도입추세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누누이 지적되어 온 바이나 국제적으로 냉전체제의 해빙이 진전되면서 공공차관을 되도록 줄이려드는 선진국의 정책 때문에 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돼 왔다.
그러나 높은 금리와 짧은 상원기간 때문에 상업차관이 외자도입국의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제약조건을 고려한다면 어렵지만 공공차관 도입비율을 가능한 한 높여야 한다는 명제는 변함없이 타당한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정부가 이번이 일괄 동의요청 하겠다는 18억「달러」의 공공차관 도입계획은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하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해야 하는우리의 현실에서 볼때 가장 바람직한 방식의 외자도입 일 것이다.
또 국회에 동의 요청키로 한 차관도입의 내용도 IBRD·ADB 등 국제금융기관을 위시해서 미·일·서독 등 각국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점도 평가할 만 한 일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미·일 자본에 의존함으로써 국내정책의 자율적 집행에 적지않은 제약을 받았던 사실을 상기할 때 차관도입의 다변화는 매우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입조건 면에서 매우 유리한 공공차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도입외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각도에서는 불리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차관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권경쟁과 같은 현상을 유발함으로써 도리어 부실한 사업계획이나 기업에 할당될 가능성이 없지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차관의 유리한 도입조건을 살려 나감으로써 개발성과에 그 유리한 조건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적절한 자금혼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도록 특히 배려해야 한다.
만일 지난날과 같이 조건이 유리하니까 우선 자금을 얻어 쓰고보자는 업체에 일부나마 차관자금이 배분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조건이 불리한 상업차관보다도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게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발표대로 근래에 없이 많은 공공차관이 도입될 수 있다면,그 이상 다행한 일이 없겠지만, 그럴수록 그 사용방법은 보다 성실하게 검토돼야할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심의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차관 도입이 재정부문과 민간부문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를 충분히 토의할수 있어야 한다.
특히 차관대금이 투융자 예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 재정적자의 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극력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차관 자금이 재정부문을 거쳐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입되는 부분과 금융기관을 통한 전대자금으로 투입되는 부분, 그리고 특정기업 시설자금으로 투입되는 부분을 어떻게 안배할 것이냐도 깊이 검토해야할 것이다.
이들 각 부문에 투입되는 자금이 과연 국민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이냐를 면밀히 따져야만 유리한 차관도입 조건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도입조건이 유리한만큼 국민경제에는 유리한 공공차관이므로 그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검토해서 최선의 개발효과를 얻도륵 해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