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30∼40%인상 검토

정부는 유류값인상에 따른 한전의 경영악화와 신규전력 투자재원의 부족 등을 「커버」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 착수금용 현금차관의 도입, 전력채 발행 등을 포함한 3개 방안의 지원대책을 마련,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이다.
26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현행 전력요금을 계속 유지할 경우 한전의 투자 보수율이 올해 0.5%에서 내년에는 「마이너스」 3%로 떨어져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내년도 전원개발계획에 소요될 1천 4백 12억 원의 조달도 어렵게 되는 점을 고려, 내년 초에 전기요금 30∼46.8% 인상하는 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력부문 지원대책은 3개 방안으로 구분, 전기요금 인상폭에 따라 현금지원계획에 신축성을 두는 방향으로 마련됐는데 아직 어느 안을 채택할지는 최종적인 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경기악화와 자금부족에 대비, 전기요금 인상 외에 전기「개스」세 및 한전 소요분의 석유류세 면세 등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별도의 자금지원계획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전기요금을 30% 인상할 경우 5백 12억 원, 46.8% 인상할 경우 8백 29억 원이 전기요금으로 흡수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자금지원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