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 및 외교정책-「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한관계」학술회의 중계(하)

<북한의 통일정책>-이상우(경희대교수)
북한의 궁극적인 통일정책 목표는 전 한반도의 공산화이고, 북한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라도 이를 실천하려 할 것이다.
즉 북한은 능력이 생기면 무력적화, 그에 못 미치면 한국내부의 정치적 혼란·경제적 혼란을 이용한 간접침략, 그리고 아주 불리해지면 북한만의 체제의 방어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의 실천능력은 상대적이다. 즉 한국의 지지력과의 대비에서 정해지는 상대적 능력이다.
북한이 무력해방, 간접침략, 평화공존의 세 가지 행위 유형 중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취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는 남북간의 국방력의 차, 경제발전의 차,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영향요소와 전략선택관계를 상관관계 분석방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군사적으로 우월하고, 경제적으로 유리해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불리해 질수록 더 호전적이 되고 더 무력에 의존하려한다.
둘째, 북한은 군사적 우월성이 약화되고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외교적으로 유리할 때 평화공존전략을 취한다.
셋째로, 북한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외교관계가 불리해질 때 「남반부」혁명을 통한 간첩침략을 하는 준무력적 전략을 취하려한다.
넷째로, 북한은 군사력이 우월하고 「유엔」에서의 지지가 높을 때 무력해방전략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석을 전제로 한다면 첫째로 북한은 여하한 경우에도 공산주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협상을 통한 통일성취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둘째로 북한과 평화공존 원칙에 입각한 진지한 회담을 할 수 있으려면 북한이 스스로가 위협을 느껴 방어적이 될 때까지 우리의 종합적 국력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