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본격화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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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상의는 그 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생산·수출 등 경기 예고 지표가 6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 우리 나라 경기는 이제부터 침체가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1일 발표한 『최근의 업계 동향과 대책 방향』에 따르면 수출 주도형인 우리 나라 경제는 미·일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에 따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응하므로 현재 미·일 등의 경기가 회복 직전의 최저 점에 있다면 우리 나라는 침체의 출발점에서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경기 침체가 합판·섬유 등 수출 주력 부문에 특히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동일 업종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하청기업의 타격이 심하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휴폐업의 속출로 인한 경제적인 혼란은 물론 자원배분의 왜곡화도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긴축 정책을 완화해서 정부의 공공 투자와 금융 기관의 여신 규모를 늘리고 ②조세 제도의 개편으로 경기의 자동 조절 능력을 높여주며 ③상품 가격의 직접 규제·생산 의무화·건축 허가 억제·수출 규제 등 일체의 경제 외적 압력을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업계가 재고 누증과 원자재 비축 때문에 자금 수요의 팽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량과 국내 여신 증가율은 계속 떨어졌다고 지적, 정부의 총수요 억제 정책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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