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 군수 긴요 한반도는 4열강간의 요충

【워싱턴=김영희특파원】미 국방정책의 두 최고 입안자들은 5일 의회증언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불안정하며 한국은 아직도 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하원외교위에서 군원계획에 관해 증언한 「제임즈·슐레징거」국방장관은 한반도가 4대국 영향권이 집결된 전략 요충이기 때문에 방어와 견제를 위해서 만족할 만한 군사적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와 같은 균형은 남북한간 대화를 위해서도 필수적 부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75회계연도 대한 군수안(무상1억6천1백50만「달러」, 군사차관 5천2백만「달러」)은 바로 이와같은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슐레징거」장관은 이날 「브룸필드」의원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가운데 『남북한관계가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조화기운은 사라지고 대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그의 견해를 밝혔다.
「슐레징거」장관은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슐레징거」장관은 이날 하원의 증언에서 중공은 한반도의 안정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4대강국의 세력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주한미군을 보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이와같은 견해는 작년11월 「키신저」국무장관이 상원외교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한편 「토머스·무어러」합참의장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한국은 『엄청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어러」의장은 이날 합참본부정책기획국장 「세이드」공군중장을 통해 대독한 연설에서 『남북대화는 깨졌고 북괴는 현재 「유엔」사가 관할하고 한국이 소유하고 있는 5개 섬 주변의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무어러」 합참의장은 한국군 현대화계획 자금이 현재 3억4천만「달러」 뒤져 있어서 이 계획을 크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원래 목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한국이 북괴의 침략을 억제하고 한반도에 안정을 가져오는데 충분한 군사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슐레징거」국방장관도 국군현대화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의 지상군은 북괴군과 비슷하나 공군력은 북괴쪽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현대화 계획에 따라 미국은 F5E전폭기를 한국에 제공하게 되어 있지만 이의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 이곳 정통한 소식통은 F5E기들이 금년 가을 인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5일 AP합동】「헨리·키신저」미 국무장관은 5일 현시점에서 해외 주둔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한다면 『그것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의 상호 감군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한국을 비록, 일본「오끼나와」(중승) 「필리핀」주둔 미군의 대규모 감축은 『극동지역의 보다 항구적인 평화구조를 달성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극히 위태롭게 할 공산이 짙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