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도 속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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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영복이 서울 은행으로부터 위조 수출 신용장으로 받은 수출 금융이 전액 한국 은행에서 10억원 가량 재할인되었음이 밝혀져 이번 부정 대출엔 한국 은행도 사기 당했음이 드러났다.
일반 은행은 수출 금융 신청이 들어오면 한국 은행에서 전액 융자를 받아 수출업자에게 대출하는데 이때 한국 은행은 수출 신용장과 어음 등이 적격인가 아닌가를 심사하게 되어 있다.
이번 박영복이 위조 신용장으로 서울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위조 신용장 등을 한국 은행은 모두 적격으로 판정, 전액 대출 (재할인) 해주었다는 것이다.
한국 은행이 위조 신용장을 전액 재할인 해줌으로써 한국 은행의 적부 심사에 크게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신용장 적격 심사의 헛점에 대해 한국 은행 담당자는 현재의 「시스템」이나 인원으로 위조 여부까지 일일이 「체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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