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때 협회 경유 철폐

정부는 민원 업무의 개선을 위해 과잉 규제되고 있는 인가·허가·면허 등 민원사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가 6일 발간한 「행정백서」에 따르면 민원 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사무의 처리 기간 및 구비 서류를 더욱 간소화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협회 등의 경유 절차를 대폭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