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훈련 예정대로 한다

정부는 17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루 전 북한 국방위가 이른바 ‘중대 제안’을 통해 남북 상호 간 비방·중상과 군사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고 제안해온 데 대한 반응이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재한 안보관계장관회의(16일 밤) 결론은 “과거 도발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었다.

　이처럼 단호한 대북 비판을 정부가 내놓은 건 북측 제안이 위장 평화공세란 판단에서다. 첫째, 상호 비방 중단을 주장한 북한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친(고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란 극언을 퍼붓는 등 북한은 당국 주도로 비난 공세를 펼쳐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불과 2주 전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비방 중단을 말했지만 이후에도 북측의 비난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둘째, 핵 문제도 이중적 태도를 드러냈다. 국방위는 “우리 핵무력은 결코 동족을 공갈하고 해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이 직접 전방에 나와 “적진을 벌초해버리라”며 도발 위협을 했다. “서울·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면서 서울 주재 외국인들에게 피란을 권고하면서 동족에게는 “무사치 못할 것”이라고 겁박한 게 김정은이 책임자로 있는 국방위와 최고사령부였다. 그런데도 북핵을 “민족 공동의 보검” 운운하는 북한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당국 얘기다.

　셋째는 북한 제안의 의도가 연례적 방어 차원의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군사연습의 중단 요구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2월 말 시작될 군사연습을 선제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도 북측 제안을 일축하며 한·미 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관계는 매우 튼튼하다”며 “그런 만큼 한국과의 군사적 관계나 훈련은 전혀 변경할 게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서울=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