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주택대출' 본격 도입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2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의 20~30%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미 주택 구입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도 만기를 20년으로 연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대부분 3년이고, 일부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만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미국의 모기지 론과 비슷한 형태의 주택저당 장기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외에도 학자금.의료비 대출의 만기를 장기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종합대책을 이달 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본격화되면 가계가 3년마다 돌아오는 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집을 구입할 때 한꺼번에 큰 돈을 들여야 하는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계대출 총액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관계기사 3면>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은행들이 자금을 장기로 조달하지 못해 장기 대출을 하기 어려웠다"며 "주택저당채권회사가 은행이 확보한 주택담보를 넘겨받아 20년만기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장기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주택저당채권회사인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Komoco)에 정부 등이 출자해 대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현재 88조원이며 올해 24조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대출 만기가 20년으로 길어지면 금리는 3년 만기에 비해 1~2%포인트 높아지지만 정부는 상환이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금리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신용대출 등 다른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별 만기 연장 실적을 점검하는 등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현곤.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