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8천4백77억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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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새해예산규모가 8천4백7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에서 8천6백77억원의 당초 정부안중 1백50억원을 삭감 조정한 예결위의 수정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예산확정 시한(회계년도 개시 30일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일요일인 2일 야간회의를 강행했다.
표결에서 신민·통일당 소속의원은 모두 반대해 ▲재석=l백75석 ▲찬성=1백41 ▲반대=33 ▲기권=1(이철승)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에는 김원만·이중재(신민), 김봉환 의원(유정)이 나섰다.
김원만 의원은 74년도 예산안이 ①유류파동 이전에 작성돼 흔들리고 있는 경제기조가 참작돼 있지 않았고 ②10년 후 가동될 중화학공업을 일시에 추진하려는 과욕·과도 예산이며 ③국민 담세력을 무시한 지출위주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예산안재편성을 요구했다.
이중재 의원은 재정규모의 과대팽창으로 「인플레」와 물가고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새해 예산안은 재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환 의원은 예산안통과를 찬성하나 ①확대생산 기조위에서 짜여진 팽창예산인 점과 ②저소득층의 높은 간접세 부담비율 및 근로자와 중소기업의·직접세 부담 등을 지적, 행정부가 예산집행과정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예결위안대로 국회 본회의가 확정한 예산 8천4백77억원은 올해의 6천5백94억원 보다 1천8백83억원(28.7%)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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