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기초공제제 검토|공화, 갑근세율 인하제의에 대안

여야당의 법안심의 3인 소위는 23일 갑근세 부과에 있어 부양가족 기초공제제도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조정해가고 있다.
여야당 정책위의장들로 구성된 소위에서 공화당은 면세점 인하 및 세율인하 조정을 내용으로 한 신민당제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여당 측은 형사소송법·소득세법·변호사법·국회법 등4개 법에 대해서만 개정의사를 말한데 대해 신민당 측은 이외에 산림법·공공차관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 지방세법·양곡관리법·예산 회계법 등 10개 법안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또 개정 내용에도 의견이 갈려 신민당 측은 형소법 중 구속적부심사제·긴급구속·보석 및 간이 재판 등 4개항의 개정을 주장했으나 공화당 측은 적부심제·긴급구속요건완화는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