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지침 해설서에도 '독도는 고유 영토' 명기 추진

일본 정부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이를 실제 단행할 경우 안 그래도 최악인 한·일 관계에 더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편집이나 교사 지도에 대한 지침이고, 해설서는 이를 자세히 풀어 쓴 일종의 보충설명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장 교육과 교과서 검정 등엔 큰 영향을 미친다.

　현행 중학교 해설서(지리 분야)에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취급,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08년 일본이 이 표현을 새로 끼워 넣는 바람에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가 소환되는 등 양국 관계가 크게 출렁댔다. 고등학교 해설서(지리 분야)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당한 주장에 기초해 영토문제를 적확하게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독도를 특정한 표현은 없다.

　그런데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해설서(지리·역사 분야)와 고등학교 해설서(지리·일본사 분야)에 모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새로 끼워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일본 언론의 보도다. 독도에 대해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 중국과 영토갈등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선 ‘영토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될 예정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올해 실시될 (2015년도용) 교과서 검정작업부터 반영시키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해설서가 개정되면 지난 1년여간 진행돼온 ‘아베 정권 독도 도발’의 결정판이 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2월 22일 시마네(島根)현 주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인사 를 사상 처음 파견했고, 독도 여론조사 실시와 동영상 유포 등 새로운 수법을 동원해 왔다. 자민당은 최근 “독도 주변의 일기예보를 내보내자”고까지 주장했 다.

　일본 내엔 해설서 개정이 몰고 올 파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마이니치(<6BCE>日)신문은 “한국·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정부 내엔 신중한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문부과학성뿐만 아니라 외무성 등의 의견까지 종합해 아베 총리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 내엔 올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엔 지난해보다 격을 높여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영토담당상이 참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12일 고바야시 겐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 공사를 불러 “보도가 사실이라면 즉각 그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덕 동북아심의관은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일본 쪽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