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할 길 있나 나의 방일 수치라고 생각 않는다

국회는 6일 김대중씨 사건 종결 조치에 대한 대 정부질문을 했다. 첫 질문에 나선 신민당 총재 유진산 의원은 『김대중씨 사건으로 일어난 한·일간 외교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는 일본에 대한 진사로서 나라의 명예와 국민의 긍지를 손상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주장하고 『총리는 전 각료를 이끌고 대통령에게 사표를 내고 총 사퇴하는 결단을 보여주면 국민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유 의원은 『일본 정부가 형식적인 공권력 개재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주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일본 스스로의 긍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사건으로 야기된 한·일 외교문제에서 정부가 진사로 종결짓게 된 것은 3차 경제개발계획, 중화학 등 건설에 필요한 일본의 경제 협력을 얻기 위한 조치였다고 본다면서 『차라리 국민이 헐벗더라도 이런 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고 따졌다.
그는 10·17 이후의 정정에도 언급, 사법부의 독립문제·학원과 언론의 자유 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정치 형태가 지양돼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고 물었다.
6일 하루로 끝나는 질문에는 최세경(공화) 정재호(유정) 이택돈(신민) 손주항(무)의원이 나섰다.
본 회의에는 김 총리 외에 신직수 법무장관·윤석헌 외무차관이 출석했다.
김 총리는 답변에서 『나의 방일은 김대중씨 사건도 중요 문제였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양국간의 이익을 위해 추구해야할 협력에 균열이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간 것이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건 진사 사절로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씨 사건으로 우리가 폐를 끼친 것이 사실이고 그 때 유감스럽다고 했다해서 그것이 체면에는 손상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각의 책임문제에 대해 『관여했든 안 했든 알았든 몰랐든 간에 책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한·일 관계를 정상화 해놓고 잘잘못을 따져야지 이 시기에 총 사퇴하면 나라의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