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 국회 질문·답변요지<27일 하오>

◇정소영 농수산부장관 답변=▲76년까지는 적어도 미곡·보리· 콩의 3곡류에 대해서는 국내자급을 달성하겠다. 다만 소맥과 옥수수 등은 농지면적 때문에 단시일 내 자급은 어렵다. 금년도 쌀 자급률은 92%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체 곡류로 따지면 70%를 상회하리라 예상된다.
▲농촌 1조원 저축운동은 농민의 소득증가「템포」에 맞추어 이를 저축으로 유도하고 소비생계 등을 선도해 가능하면 제도금융으로 육성. 이를 농업개발자금으로 활용키 위한 구상이다. 여기에 행정 강요를 가할 생각은 없다.
◇이낙선 상공장관 답변=▲정부는 국제적인 자원파동에 대비하여 지난 2월부터「에너지」정책을 재검토 중이며 곧 이를 발표하겠다. 우선 석탄생산량을 현재의 1천3백만t에서 78년 이후에는 1천6백만t으로 증산하고 수력발전비율도 현재의 9%에서 81년에는 19%로 높일 것이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여 82년에는 총 발전량의 22%를 차지하도록 추진하겠다.
◇최옥규 재무차관 답변=▲갑근세 기초공제액 인상문제는 완전한 종합소득세제 실시와 아울러 검토할 문제다. 법인세에의 차등세율 적용은 기업공개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때까지 불가피하다.
▲정부가 입안중인 국민출자기금법안은 금융저축과 각종 조합자금을 한곳으로 모아 설비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강제저축이 아니다.
▲김윤하 의원(무)질문=▲방위산업 육성은 다른 관련기업과의 관련성 내지 조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화학건설계획에 포함되었는가.
▲한국에 진출한 교포경제인들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교포 경제인들이 중심 된 가칭 교민은행의 설립신청이 있을 경우 승인할 것인가.
◇신상우 의원(신민)질문=▲국민경제의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은 무엇이며 미·일 편중의존도를 시정할 용의는.
▲불리한 해외투자가와의 계약조건을 전면적으로 변신할 필요는 없나.
▲해외투자가의 국내 기업활동에 있어 적정세금의 유지, 국산원자재 사용비율, 그리고 공해방지시설을 의무화시킬 필요는 없나. 정부는 국내의 기업가들에게도 공해방지비용의 투자를 사전에 의무화시킬 용의는 없나.
◇최영철 의원(유정)질문=▲정부는 세계경기의 호황에 근거를 두고 경제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것인지 또는 불황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인지 밝혀달라.
▲미 공법480 잉농물의 현금판매제 실시에 따른 대책은 서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정책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는가.
▲소비성향을 억제하고 증산의욕을 북돋기 위해 곡가의 과감한 현실화용의는 없나. 아니면 이중곡가제의 판매가격을 파격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현재 추세대로가면 매년 외곡 도입에 8억 불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혹시 식량의 배급제를 구상해 본 일이 있나.
▲국민복지연금제는 보사부가 주무부처인데 경제기획원이 주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청회를 열어 널리 여론을 종합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 제도는 자진해서 보완할 것인가.
◇이낙선 상공 답변=▲석유에서 석탄으로「에너지」정책을 다시 전환한다는 것은 석탄 생산 단가로 생기는 비용에 문제가 있다.
석탄 1t캐는데 1백 불이 드는데 비해 석유는 50불밖에 안 든다고 할 때 그래도 석탄을 써야 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전력의 적정 예비율은 20%로 보고 있으며 조력발전은 1㎾에 화력의 1백50불에 비해 1천불 이상이 들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종합적 개발계획과 관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태완선 기획 답변=▲기획원서 추정하기로는 74년 하반기부터 75년 상반기에 걸쳐 국제경기가 약간 하강할 것이며 77년 상반기부터 호황이 도래하리라 본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 수출은 30억불, 내년 성장률은 최저 11%, 수출은 36% 신장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해외의존도를 투자자원 조달 면에서 볼 때 지난 63년엔 58%, 72년엔 27%로 개선됐고, 다시 81년에 가면 9천만불의 경상수지를 시현하는 1백% 자급을 기대하고 있다. 또 무역의존도에서 보면 63년엔 GNP의 3% 미만이었지만 72년엔 17%로 늘었고 81년에 가면 30%로 늘 전망이다. 우리경제의 대외 지향적 방향은 불가피하다.
▲「에너지」·비료 등 자원확보에 관련된 외국인투자가와의 계약의 갱신은 신중히 검토하여 이를 대치할 시기가 아닌가 본다.
▲우리나라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나 이는 외국자본가의 투자를 유치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어느 단계에 가면 이런 저임금은 시정될 걸로 안다.
▲올해 1억불로 협정된 잉여농산물의 PA(구매승인서)발급에 대해 미국측은「유세이드」를 통해 내년 6월까지는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 그 통보 속에는 내년 말까지도 안 된다는 얘기는 없었으나 일단 미국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인 만큼 우리 정부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이 PA의 발급을 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정 농수산 답변=▲금년에 지역에 따라 비료가 부분적으로 부족 됐던 것을 인정한다. 내년에는 비료수출을 금지하기로 상공부와 합의한바 있어 1백20만t 생산으로 비료부족사태가 없을 것이다.
▲정부 내에서 식량의 배급제를 내용적으로 연구해 왔으나 전면 배급제를 실시하려면 연간 1천만 섬 이상의 정부수매가 필요한데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다. 부분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문젯점이 되어 현재로서는 시행하기 어렵고 계속 연구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