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사건 국회 질문·답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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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답변=▲정기각료회담을 연기한 것은 김씨 사건이 야기된 와중에서의 회담을 피하기 위해 양국정부가 10월 하순으로 연기했던 것이며 국군의 날에 일 방위청 간부들의 참석이 어렵게 된 것은 김씨 사건과는 관계없이 군사적 면에서의 미묘한 성격 때문이라고 본다.
▲김씨가 일본·미국에서 한 언동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다른 정치인은 이런 언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할말이 있으면 모국에서 해야 한다.
◇윤 외무차관 답변=양일동씨에게 외교관 여권을 사용토록 한 것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한차례에 한했던 것이며 기재사항을 전 국회의원·정당 당수용으로 바꾸어 허용했었다.
◇김 총리 답변=▲일본의 일부 언론의 내용이 의심을 자아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언론이 우리나라를 어쩌지는 못할 것이다. 일본의 언론이 한·일 양국사이에 중대한 균열을 가져오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나 그럴 가능성을 전연 배제하지 못하는데 주목하고 있으며 좀더 관망할 작정이다.
일본 언론인들의 생각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대승적 자세가 그들의 왜곡된 자세를 시정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고려연방제는 지난 60년께부터 김일성이 주장하는 것이며 6·23선언에 대항하는「아이디어」인양 새삼 불고 나온 것이다.
김일성의 고려연방제의 저의에는 북한측이 분단고정화를 원치 않는다는 인상을 심고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우리 정부의 점진적 통일접근원칙을 분쇄해서 미군의 재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왔다고 판단할 때 내란을 일으켜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방안에 불과하다. 이런 김일성의 고려연방제의에 동조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일로 용납될 수 없다.
◇이도선 의원(유정)질문=▲김대중씨는 해외활동 중 호화주택매입, 호화「호텔」투숙, 각종「데모」, 집회 등에 사용된 자금이 무려 30여만「달러」라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자금출처를 조사한바 있는가.
▲김씨 사건해결의 열쇠는 김씨 자신에게 있다고 본다. 납치에서 귀가까지 유일한 동행자요 목격자는 그 자신으로서 귀가할 때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범인도 어느 정도 짐작할 것이 아닌가.
▲김일성의 고려연방제와 김대중씨가 주장하는 연방제는 어떻게 다른가.
◇신직수 법무 답변=▲김대중씨의 해외활동 중 연방제수립 등 주장은 입증되면 중대 범죄이며 정부는 계속 관심을 갖겠다.
▲김씨의 국가보안법 등 저촉관계는 김씨 사건과 별개 사실로서 납치사건을 먼저 수사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김씨는 피해자로서 증인이다. 그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윤주영 문공 답변=정부는 일본국민과 우리 교포가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보관을 증파할 뿐 아니라 재일 국가공무원의 총력 공보체제를 만들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