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18대 대통령 당선 직후 박근혜 당선자는 “선거 중에 크게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 세 가지를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원칙과 신뢰’ ‘약속 이행’은 정치인 박근혜의 색깔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선 1년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 중 수정되거나 심지어 폐기된 것도 적지 않다. 기초 연금, 4대 중증 질환 지원, 무상 보육, 반값 등록금, 군 복무 단축, 60세 정년 법제화 등은 시행이 늦춰지거나 실행 목표가 하향 조정됐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겠다던 공약은 더 이상 국정 과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7월 대선 후보 출마 선언 당시 ‘국민 행복을 위한 3대 핵심 과제’의 첫째 항목이던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는 국정 과제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자리를 내줬다.

　이를 놓고 각계에서는 ‘공약 파기’인지, ‘국정 목표 현실화’인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박근혜정부의 공약 관련 가계부는 임기 5년 동안 134조8000억원을 마련해 104개 과제를 이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 국가 채무가 500조원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임을 알면서도 당선을 위해 공약(空約)을 내세운 것인지, 경기 불황과 현실적 여건으로 공약을 현실화시킨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어찌 됐건 핵심 공약의 선택과 집중 등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