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출예산의 6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4년도 예산배정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09조6925억원의 65.4%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40%와 2분기 25.4%에 이어 3분기 21.3%, 4분기 13.3%의 비중이다. 상반기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71.6%가 배정됐고 2009~2012년에도 각각 70% 안팎으로 상반기 비중이 높았다. 실제 예산 집행은 이보다 훨씬 느리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정부가 내세운 성장률 3.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세종=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