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민영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의 빌미가 된 서울 강남구 수서발 KTX 역사 공사 현장. [뉴스1]

2001년 미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민간 전기회사들은 전기 사용량을 예측해 미리 설비투자를 해야 했지만 비용을 이유로 미뤘고,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담합도 했다. 그 결과가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다.

　하지만 일부에선 민영화가 경쟁 효과를 불러와 독점으로 인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쇄신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본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KTX 신설법인 자본금 800억원 중 초기 자본금 50억원은 코레일이 출자하고, 나머지는 공적자금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또 주식 양도·매매 대상을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한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라는 건 노조의 억지 주장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서발 KTX 노선이 생기면 현재 코레일의 유일한 흑자 노선인 KTX 경부선 수입이 크게 줄어 결국 코레일 전체의 민영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 영국의 철도 민영화 이후 5년간 요금이 2배로 올랐고, 적자 노선들은 이미 폐지되거나 축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가볍게 볼 대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