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委 내년부터 상설기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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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 기구로 바뀐다.

이 경우 약 94조원(1월 말 현재)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본지 3월 12일자 8면)에 따라 비상설 기구인 이 위원회를 사무국을 별도로 갖춘 상설기구로 바꾸기로 했다. 또 그 밑에 투자전략 등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2~3개 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연금 가입자 대표, 공익 및 정부 대표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민연금 기금의 전년도 운용 평가와 내년도 투자 계획 등을 결정한다.

복지부는 또 21명의 구성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대표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등 전체 위원을 15명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민간인 금융전문가로 바꿔 독립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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