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수 계약 값 책정·지불|불화 대신 원화 표시

【워싱턴 13일 합동】주한 미군 판매처는 변동하는 환율상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의 한국 상사들과의 군수 계약에서는 「달러」화 대신에 원화로 가격 정책 및 지불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알려졌다.
미 의회 소속 회계 검사원 (GAO)은 주한 미군 구매처에 대해 원화를 기준으로 「한 가격 책정 및 지불 계약 방식으로 이행 할 것을 지시했으며 주한 미군 당국은 한국 상공부와 이 문제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GAO가 의회에 보고했다.
GAO는 한국 측 납품 업체들이 최근 2년여간 『계약이 체결된 이후 「달러」화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5백80만 「달러」에 상당하는 추가 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만약 원화로 지불되었다면 미국 측이 「달러」화 가치가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보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의 미 군수 구매는 지난 수년간의 관례에 따라 「달러」화로 가격 책정 되어 왔다.
주한미군은 연간 약 7천만 「달러」의 구매를 해왔다.

<해설>
이 문제는 이미 몇년 전부터 한·미 양국 사이에서 논의된 문제다. 미국 측은 한국의 환율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어 「달러」화가 절하됨에 따라 「달러」화로 구매 자금을 지급하면 미측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한국 측 군납업자는 그만큼 이익을 보기 때문에 「달러」 결제 방식을 원화 「베이스」로 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국 측은 외화 수입 문제도 있고 현행 무역 거래법 상 「달러」화로 군납해야만 수출을 인정, 금융·세제 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