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국무총리 회견 요지

▲두개의 한국인정여부=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는 휴전선이북지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공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을 국제사회에서는 2개의 한국이라고 할지 모르나 우리로서는 민족적 통일염원에 비추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 내정불간섭의 구체적 의미=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이 한국의 국내법률개폐를 주장한다거나 우리 내부의 행정에 속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 등이 내정간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학명은 올 가을 「유엔」총회에서 남북한동시초청, 한국문제 상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기선을 제한 조처인가=이번 정책전환은 현상유지를 기조로 긴장완화와 국제조류에 신축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대처하려는 거시적인 안목과 국력의 신장을 바탕으로 한 자신에서 비롯됐다. 또 이런 조치를 취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해서 정책전환이 이루어졌다.
▲금년 「유엔」총회에서 공산 측에 의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언커크」해체와 「유엔」군 철수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유엔」군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침략의 위협이 존속하는 한 이것을 없애는 것은 반대한다.
「언커크」는 「유엔」결의에 의해 설치된 기구이므로 그 해체여부에 언급할 성질이 아니다. 그동안 「언커크」는 「유엔」이 부여한 임무수행을 위해 성실하고 훌륭하게 활동하였다고 인정한다. 「언커크」는 남북자유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나 현 단계로서는 남북자유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커크」존속여부에 관해서는 「유엔」결의에 따르겠다.
▲「유엔」정책의 변경은 남북대화의 여건이 변경됐음을 뜻하는가=대화를 통해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고 제 3국에는 우리의 자주노력을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실제에 있어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민족의 분단을 고정화하는 방향으로 그 움직임을 적극화함으로써 한국문제의 「유엔」상정이 불가피한 사정에 이르렀다. 지난 2년간 북한과의 대화가 우리 소원과는 달리 진전되지 못하고 통일이 어려운 일이란 것을 다시 느꼈다.
자주적 남북대화가 결실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으나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통일촉진을 위해 논의가 있을 경우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화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다.
▲문호개방의 의미=우리는 적성적이 아니고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는 나라와는 관계개선 용의를 천명한바 있다. 그러나 공산국가는 하나도 성의 있는 대응을 해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자유진영국가에선 북구 몇 나라의 경우와 같이 북한을 승인하고 국교를 가짐으로써 호혜평등원칙을 깨뜨리고 남북간의 균형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와는 정반대되는 사태를 빚고있다.
우리는 이토록 어려운 정책전환을 해가면서도 긴장완화를 해가려는데 불균형 조성은 그러한 우리의 노력을 저해하는 일이다. 공산진영 국가들도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해야할 것이고 자유진영국가들은 성급하게 북한을 승인하는 일을 삼가야할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출하면 북한사회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북한의 사회개방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게된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유엔」이나 자유국가와 자주 접촉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부체질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의 동질성을 그만큼 증진시켰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검토됐는가=이번 조치의 검토는 남북대화진행 과정에서 신중이 검토돼왔다.
▲이번 서언으로 남북한 관계는 동·동독 관계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는가=새 남북관계와 동서독관계는 긴장완화와 평화기여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계속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점에서 동서독관계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