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의 해외개발

17일 상공부에서 열린 한국·인니 상공부장관회의는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보다 긴밀히 하는 방안, 특히 인니의 천연자원개발·수입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됐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에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이나, 우선 양국이 상호문의 기본 입장을 이해하고,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양국의 경제협력이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좀더 구체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를 바란다.
이는 오늘의 세계가 장차 다가올 자원부족에 대비, 온갖 자원확보전쟁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은 중동의 원유를 장기간에 걸쳐 확보키 위해 군비경쟁을 시키는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소맥·대두 등의 양곡을 비롯하여 원면·원모·원목·우유 등을 국제적으로 매점, 세계각국의 비난을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동남아제국 중 가장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니와 천연자원개발에 협력키로 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 인니 경제협력에는 민족자본주의와 관련해서 고여되어야 할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는 경제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문제이다. 인니는 「니켈」·동·「보키사이드」·원목·철광석·석유 등 갖가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질이 양호한 것으로 정평이 있다.「수카르노」정권 때는 물론이고, 작년9월30일 「수하르토」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미·일 자본 등은 인니의 적극적인 외자도인정책에 편승하여 이른바 대 개발도상국 수탈형 대본진출을. 불사했던 것이다. 인니 선거에 정치대금까지 제공하여 물의를 일으킬 만큼 선진국자본의 생리는 혼탁했다고 한다.
따라서 인니는 70년부터 외자의 양별 도입정책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점을 감안, 한국의 대 인니 경제진출은 현지의 경제성장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정신을 앞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는 개발도상국의 공동유대의식을 강조,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대 인니 진출은 일부 소비재 「플랜트」와 산림개발 정도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보다는 인니가 당면하고있는 식량생산정책에 부합할 농업기술 협력·비료·「시멘트」등의 정책적인 수출을 배려해야 한다. 인니의 71년 대외상품수입 중 쌀이 5.2%로 가장 비중이 크다.
세째는 인니의 대원보전과 현지인의 자본참가를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 인니의 산림개발이 벌채로 끝나서는 안되며 식목을 유의해야 하고 현지인의 자본과 경영을 우대해야만 경제진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끝으로 대 인니 무역 역조시정을 서두르지 말라고 권고하고자 안다. 72년 중 한국의 대 인니 교역은 수출 1천9백15만「달러」, 수입 6천5백만「달러」로 3대1이상의 역조를 보이고 있다.
인니에서의 원목수입이 6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원인이 있다. 무역역조를 시정한다고 성급한 경제공세를 취한다면 현지의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IGGA라는 국제 대 인니 차관 단은 72년에 6억4천만「달러」, 73년 7억6천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는가 하면 일본은 최근 유류 개발 차관으로 2억3천8백만 「달러」를 7년 거치 2 5년 상환 연리3%로 공여키로 했다고 전문된다.
선진각국이 다투어 인니에 대금을 제공하는 일련의 경제외교는 그곳 자원의 중요성을 반증한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우리도 성의 있는 경제협력자세로 임한다면 원목의 장기적 확보·어업협력은 물론이고 선진국자본이 이미 이권을 차지한 광물대원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