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ADB의 「라·민트 보고서」를 비판한다|「마크·셀든」<미 경제평론가>

「아시아」개발은행은 71년에 발표한 『70년대의 동남아 경제』(「라·민트 보고서) 연구보고서에 뒤이어 최근엔 이 보고의 결론 부분에 새로운 서설을 붙여 공포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경제평론가인 「마크·셀든」은 『동남아의 미래 경제도』라는 논문을 통해 「라·민트」보고서를 분석,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다음은 「마크·셀든」 논문의 요지-. <편집자주>

<발전의 열쇠>
ADB(아시아 개발은행)보고작성은 「포드」재단이 「스폰서」가 되어 인지반도 전쟁이후 「아시아」가 가야할 길을 보여주는 것에 본래의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주요필자는 ADB안의 재력실세를 반영하여 미국 및 일본의 관료와 「이코너미스트」였다. 이 보고는 60년대 개발전문가들이 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가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동남아 경제가 선진제국에 영원히 종속되고 있는 「패턴」이 동남아 경제발전의 열쇠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런던」 경제대학의 「라·민트」교수가 개개의 연구논문을 기초로 집대성한 총괄보고는 「아시아」제국 정부에 대한 ADB권고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경제에 대한 미래도를 「민트」교수는 다음의 세가지점을 주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①녹색혁명=농업인구가 압도적인 이 지역이 직면하는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이것에 있다.
녹색혁명은 농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림으로써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②국제무역=동남아는 국제무역에 크게 공헌해야 한다. 그 열쇠는 『동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확대하는 세계시장 수요와 연결하는 것』이다.
③외국의 투자=동남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으면서도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외국의 민간투자를 제1차 산품 수출산업에 도입토록 노력해야 한다.

<세 가지 요인>
ADB연구보고는 현존하는 국내의 계급구조 및 동남아제국과 선진제국과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하리라는 가정 위에 서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세의 불안정』에서 유래하는 위험에 경고를 발할 때 이외에는 입밖에 낼 수 없다.
외국무역·외국자본·토착지주·상업거래 등 4자에 의한 착취에 의해 발생하는 빈곤·타락·광범위한 경제침체 등에 ADB가 제시한 해결책은 단순하다.
「민트」교수는 서장 중에서 제2차대전전 「아시아」에 있어서의 식민지주의 기록을 뒤따르는 것처럼 미래의 경제적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민트」교수는 식민지주의를 성공의 기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제1차 산품 수출증대는 동남아가 19세기 후기에 국제무역과 외국투자에 문호를 개방한 이래 이 지역의 경제발전요인이 되어 왔다.…동남아수출확대에 기여한 제2의 요인은 제1차 산품 수출산업에 외국자본을 자유로이 도입했던 것이었다. 제3의 요인은 농산물 수출증대였다』고 「민트」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동남아의 진로로서 그려진 미래는 사실상 신식민주의적인 것이며 고전적인 식민주의의 경제「패턴」을 미래영겁으로 밀고 나가려는 생각인 것이다.
이 보고전체에는 발전이라는 것은 자본의 축적, 이윤총계, 국민총생산 및 기술진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흐르고 있다. 때문에 그러한 발전양식이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의 「포키트」에 이익이 흘러 들까를 정확히 알고 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권고하는 발전 「패턴」으로 인해 몇백만의 희생자가 발생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