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전 상품의 수출화로 80년도의 수출 1백억 「달러」 목표를 내세운 정부는 특히 전략 산업으로 7대 핵 산업을 선정, 집중 개발키로 했다.
심의환 상공부 차관이 최근에 밝힌 7대 핵 산업은 철강·조선·전자·기계·석유화학· 섬유·농가공 산품으로 1백억 「달러」수출 목표 중 80억 「달러」의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곧 지금까지의 무역 행정 위주의 포괄적 수출 지원 체제로부터 수출 주도 전략 상품의 재선정과 이에 대한 중점적 지원 정책으로 산업 재편까지 몰고 갈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경공업 위주의 양적 수출 확대로부터 중화학 공업을 주종으로 한 수출 주도형·산업 구조 개편과 산업 조직의 재편성 결의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70년도의 중공업 14·3%, 경공업 85·7%의 구조가 80년도에는 중공업 20∼30%, 경공업 20∼30%로 수출 구조의 변혁을 기도한 것.
문제는 이번에 선정된 7대 핵 산업이 동태적 비교 우위론에 입각, 수출 목표 달성과 장기개발 계획을 감안한 것 인지의 여부다.
전자 제품·섬유 제품은 최근 미·일본 등 선진 제국에서의 사양화 등으로 국제 시장 면에서의 새로운 시장성과 유리한 경쟁력을 나타내는 성장 확대형 수출 상품이다.
이것은 전문화와 계열화·시설 규모의 적정화 및 기술 개발 등만 이룩된다면 수출 진흥의 핵심을 이룰 수 있는 품목이다.
76년까지 총 3백50억원을 투입, 전국 7백70개 읍·리에 공장을 설치하는 등 개발을 서두르는 농가 공산품의 경우 경편 직물·완구·취미 공산품 등 수출 특화품에 촛점을 둬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기계·조선·중전 기기·화학·광학 기기 등은 장기 개발형 수출 상품인 만큼 합작투자·기술 제휴 등으로 해외 시장 추이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백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