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청정국 돌파하려 4차 핵실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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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이 주민 동요를 막고 체제안정을 위해 북핵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북한이 숙청 정국 속에서 내부적 공고화를 위해 4차 핵실험 등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은하 3호) 발사 실험을 한 데 이어 올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한반도 정세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전술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전형적인 북한식 통치술이다.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는 “과거에도 북한은 대내적 동요를 다잡고 결속을 다지고자 천안함 사건과 같은 강력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을 시도해 왔다”며 “이번에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 카드를 대내적 용도로 사용해 내부 결속과 체제 안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지해 온 장성택 숙청 이후 30~50대의 신진 군부세력이 대거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대남 무력도발 등의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핵·미사일 개발은 군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입지를 강화시키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군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번의 3차 핵실험도 신군부 엘리트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성택이 북한 내 친중국 인사로 북·중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저지하는 안전핀 역할을 해왔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안에 동의하고 제재 품목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장성택 실각 후 북한이 중국 통제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는 지난 8일(현지시간) “김정은 정권이 중국과 경제협력보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이미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으로 정부와 대북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증기 방출과 냉각수 배출 등의 징후로 볼 때 북한 영변 원자로 시설이 시험운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재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은 풍계리에 4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