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기본방향 수립

건설부는 박 대통령의 81년 우리 나라 국민 총생산을 13조3천억원, 1인당 GNP를 1천「달러」, 수출목표 1백억「달러」, 그리고 농가소득은 연간 1백30만원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토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13일 장예준 건설부 장관은 『자연자원은 국민경제의 원천이며 국가발전의 잠재력』이라고 전제, 『한치의 땅이라도 놀리지 말고 균형적인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국토개발의 제1전략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도시와 고속도로 주변부터 순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토록 하여 전 국토를 생산과 직결된 작업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에 의한 국토개발의 전략목표는 ①전 국토를 생산과 연결된 산업권화 하기 위해 중화학 공업권, 식량생산권, 수산진흥권 등으로 전 국토의 구조를 기능적으로 개편하며 ②국민경제활동의 능률을·극대화하기 위해 도로·수리시설·항만 등 공공시설을 계속 정비확충하고 ③조림·사방·하천·도로·교량·경지정리·농업용수 및 다목적「댐」관리 등 국토보전 부문은 종래의 기능별수직개발을 지양하고 지역단위로 종합개발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특히 개발효과가 큰 특정 전략지역에 대한 개발을 우선하며 ④4대 강류역 종합개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홍수와 한해를 근절한다는 것 등이다.
이날 발표된 국토개발계획의 부문별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다.
▲토지이용계획=국토개발의 지역단위를 4대권, 8중권으로 구분하고 지역분업 및 자립체제의 확립을 위한 산업의 적지집단화를 기한다.
▲수자원개발=4대 강류역 종합개발을 적극 추진, 물의 이용률을 현재의 15%로부터 28%로 끌어올리며 12개 다목적「댐」과 1개의 하구언(언)을 건설, 72억t의 물을 증산한다.
▲도로개발=2천㎞의 고속도로 신설, 8천여㎞의 국도 완전포장과 1만3천3백36㎞의 특별시·도 및 지방도로신설.
▲항만건설=①부산 포항울산 마산 묵호 및 군산항을 중점 개발 ②안벽 2만9천m, 물양장 2만m, 방파제 1만9천m 증설 ③인천 부산 묵호항에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
▲도시개발=①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설계와 시설규모를 정하여 지역적으로 적정규모의 도시 육성을 도모 ②인구 및 산업의 지방분산을 지원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개혁과 정부재정의 중점 지원 및 개발기금의 설치 등으로 지방도시를 육성 ③81년의 서울인구를 6백30만명 선에서 억제.
▲공업단지계획=5천4백만평의 공업단지를 추가 결성.
▲상수도 시설확장=현재 하루 2백50만t의 상수도시설을 5백80만으로 확장, 전 국민의 60%가 수돗물 혜택을 받도록 하고 1일1인 상급수량을 현재의 1백75ℓ에서 2백50ℓ로 증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