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주일미군 기지 사용|일서 미로선 이탈하면 난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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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3일 합동】미국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들은 3일 한국과 대만 문제를 미·일·소·중공 4대국간의 세력 균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문제소 위원회 청문회에서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전문가들은 일본이 종국에 가서는 한국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외교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철회할지도 모르며 나아가 오는 70년대 말께에는 미·중공 결탁에 자극되어 주일미군 기지의 철수까지도 들고 나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미군이 한국이나 일본에 남아 있는다 하더라도 미·일간의 긴장된 관계로 보아 유사시 대만과 한국을 위해 주일미군 기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점점 의문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 분석 연구소 부소장인 「조셉·야저」씨와 「컬럼비아」 대학 등 「아시아」 연구소장인 「자오스·몰리」 교수는 70년대의 동남아 정세에 대해 비관적 견해를 표명했다.
이들의 주요 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우선 할 일은 미·일·소·중공 4대국간의 세력 균형 테두리 안에서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대 관계에 있던 소련 및 중공과의 화해에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4대국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과 방향으로 현재의 국제정세를 개선해 나가야한다.
▲또한 바람직한 것은 4대국의 동의로써만 한반도와 대만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
▲이른바 「차이나·쇼크」는 계속 일본으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대만은 몰론 자칫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마저도 외교적으로 지지하지 않게끔 만들 것이다.
▲한국과 대만이 공격을 받는 경우 주일미군 기지의 효과적 사용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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