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창조경제 사업 33% … MB 때 녹색성장사업 재탕"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예산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예산으로 이름만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2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녹색성장기획단에서 제출한 ‘2014년도 창조경제 사업목록’과 ‘2013년도 녹색사업 목록’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사업 중 33%가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사업’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22개 부처 330개 사업에 이른다. 총액은 6조4909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이명박정부 5년간 진행된 녹색성장사업과 사업명이 같은 경우가 94개로 28.5%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이름만 바뀌었을 뿐 유사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111개(33.6%)로, 총액이 3조988억원(47.7%)에 달한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가운데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사업(100개) 중에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사업과 동일(35개)하거나 유사(2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미래부는 2009년 300억원을 책정했다가 이듬해부터 중단했던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이란 이름으로 바꿔 내년에 1440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은 이명박정부 시절엔 녹색성장 예산으로 분류됐으나 현재는 창조경제 예산에 속해 있다. 또 올해 ‘개도국 T-DMB 시범서비스’란 이름으로 12억5000만원을 투입했던 녹색성장사업을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이란 이름으로 변경해 창조경제 예산으로 간주하고 6억6200만원을 책정했다.

　녹색성장 예산이었다가 창조경제 예산으로 바뀐 미래부의 37개 사업 예산(1조6065억원)은 이 부처의 내년도 창조경제 전체 예산(2조5513억원)의 62.9%나 된다.

　이상일 의원은 “여러 부처에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MB(이명박)정부의 ‘녹색경제’에 외피만 ‘창조경제’를 입힌 경우가 많았다”며 “차라리 녹색과 창조를 결합하는 시책을 내놓는 것이 포장만 녹색에서 창조로 바꾸는 것보다 정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익명을 원한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 사업이라도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창조경제의 추진 전략에 맞도록 수정·보완할 수 있다면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용·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