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략의 재정비

29일 상공부는 「수출전략의 정비」를 위한 대일통상조사단의 보고서를 공표, 정부나 기업인이 다같이 크게 깨달아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심의환 상공부광공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37명의 대일통상조사단이 5월10일∼3l일까지 중점적으로 조사한 분야는 일본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하고있는 13개 업종-▲전자제품(76년 목표 8억불) ▲견직물(3억불) ▲완구류(1억불) ▲재봉기(2천만불) ▲자전거(2천2백만불) ▲도자기(3천만불) ▲시계(1천만불) ▲케미컬·슈즈(5천만불) ▲가방(3천만불) ▲양산(1천만불) ▲장갑(1천7백만불) ▲고물(2천4백만불) ▲운동구(2천만불) 등 13개 업종의 합작투자유치나 일본의 기존해외시장을 파고들 가능성을 제시하고 76년에는 14억3천3백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려 71년 실적의 10배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산업을 오도했던 정부정책을 과감히 지적하고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역설하고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다음은 보고서의 관계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정부시책자체가 국제경쟁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①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이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미흡했다.
②지금의 수출진흥제도가 특혜라고 보기에 너무 부족한 점이 많다.
③고금리·담보만능·자금의 절대량 부족 등 기업환경이 지나치게 악화되어있다.
④아집·말단행정의 부정적 자세 등 부처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
①산업기반의 정비확충=첫째는 산업합리화체제를 확립하여 기업외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입지 및 중공업화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내적으로는 전략업종을 선정, 선택지원하며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기업합병 등을 통해 기업단위를 적정규모화 하면서 신기술개발에 주력해야한다. 둘째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모기업과 계열공장군을 구성하는 등 철저한 전문화 및 계열화와 함께 시설근대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품질관리체제를 세워야한다.
구체적인 지원시책으로는 장기저리자금(예=시설자금 10∼15년, 운영자금 3∼5년, 금리는 국제수준)을 집중지원하고 지분세제확립이 긴요하다. 주제면에서는 주식회사제도의 정착화를 위해 ▲투자자금출처를 보호하고 ▲기업합병을 지원하며 ▲합리화이익의 비과세·특별상각제도 실시·증자분비과세 등과 이밖에 ▲국산원자재개발에 면세 ▲연구비에 대해 비과세 해야한다.
②투자유치제도의 개선=다기화한 투자유치기구를 마산자유지역관리청으로 단일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 직·합작투자업체의 국내판매비율을 확대하며 본사로부터의 운영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한·일 공업소유권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의 올바른 자세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기업인의 국가관부재=올바른 국가관,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는 새로운 기업가상이 필요하며 정부는 적격자에게 집중 지원해야할 것이다.
②종업원의 무성의=기업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는 종업원을 길러야한다.
③협동정신 결여=기업합병은 누가 사장이 되어야 하느냐로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주식회사란 명목상에 불과하지 동족의 집단이 되고있어 기업발전을 저해하고있다.
-기업이 해야할 일
▲모방에서의 탈피=새로운 기술개발·연구개발투자·선진기술의 도입 등에 주저하지 말아야한다.
▲기업합리화수용태세=철저한 경영합리화·주식의 공개·절약운동 등을 끊임없이 추구해야한다.
-결론-.
산업정책·정부예산·금융정책·조세정책 등이 수출진홍을 집중적으로 응원하도록 총력수출체제를 갖추어야하며 기업합리화법·중소기업근대화법을 제정, 산업기반학충을 실현해야한다. 이상과 같은 보고서의 요지는 정부가 종래 수출상대국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하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우선 국내의 수용태세정비를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정책을 대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예컨대 수출상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전자제품의 경우, 이 보고서는 원자재면세로 부품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협소한 국내시장확대책으로 물품세 인하·합작업체시판비율확대·「칼라」 TV방송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전진자세가 정부안의 보고서에서 노출되었으며 정부 각부처가 보고서건의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키로 약속하고 있음에 비추어 혁신적인 시책이 곧 뒤따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