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조항 소멸…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정부는 23일의 각의에서 대만 조항에 관한 민사당의 질문서에 대해 답변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구본정부는 『현재 상태로서는 미·일 안보조약의 극동의 범위를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으나 『대만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됐을 때는 극동의 법위에 대해서 필요한 조정이행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 강자에는 천·일 안보조약상의 「극동」의 범위에서 대만이 제외될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 답변서는 또한 대만 지역을 에워싸고 무력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으며 이런 점에서 대만 조항의 기초가 된 이 지역 정세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고 밝혀 대만 조항이 사실상 소멸됏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