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예」 편성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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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월 국회에 제출 예정으로 정부가 편성키로 한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안이 본 예산의 세입 결함 문제 등으로 편성 방향 자체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 난항하고 있다.
18일 경제 기획원에 의하면 외각 판매 대전을 주재원으로 몇 가지 편성 방향을 여러 차례 검토했으나 본 예산의 세입 결함 요인 때문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재원을 본 예산 세입 결합에 충당,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추경 편성의 집행은 이미 본 예산의 세입 결함 추정이 4백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며 미국과 일본에 교섭 중인 재정 및 공공 차관 추가 재원과 2백억원의 일시 차입 한도 증액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의 문제까지 곁들여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안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기본적인 방향 결정의 문제 뿐 아니라 세입의 주재원이 될 외곡 판매가 올해 들어 정부미 방출 실적이 작년 동기 비 40%에 불과 한 점에 미루어 부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 추경 편성의 새로운 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추경에서 새로운 세출 증가를 피하고 본 예산의 세출입 조정에 그치게 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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