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 혁명 11주년을 맞았다.
이 기간은 자립의 추구로 요약 될 수 있을 것 같다. 냉전의 시대가 해수으로 옮아가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는 벅찬 시련에 부대끼면서 자력 국방으로의 채비를 다듬어갔다. 혁명을 주도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3기를 맞으면서 공업화에 치중했던 두차례 「경제 개발 계획」의 성장을 토대로 농촌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에 박차를 가하기에 이르렀다.
<외교·국방>실리 다변 외교 계속 확대|국군 현대화 추진·예비군 창설
5·16 이후 정치는 많은 변화를 겪어나가고 있다. 지난 11년간 가장 커다란 변화를 보인 것은 외교·군사 면을 들 수 있었다.
외교 시책의 변화는 미·소 양극 체제가 퇴색하고 다원화해 가는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종래의 친 서방 외교에서 대 중립국 외교 강화 -「할슈타인」 원칙의 융통성 있는 적용-비적대 공산국과의 교역으로 표현되는 실리 다변 외교로 성장해 온 것이다.
또한 「유엔」에 의존해왔던 통일 기반 조성도 이제는 남북적십자사의 인도적 회담에 대한 뒷받침에서 보여주듯 스스로 통일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자주적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 기간 중의 외교적 노력은 첫째 60년대 전반기 「아시아」「아프리카」 중립 세력의 등장이라는 국제 정세의 새로운 조류에 대처, 대 중립국 외교를 강화 한 것이다.
둘째는 65년12월, 10년을 끌어온 한일 회담을 타결, 한일 국교 정상화를 실현 한 것이다.
셋째는「닉슨-독트린」에 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질서에 대처해서 이 지역 국가간의 협력 기구인 「아스팍」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회의) 을 우리의 「이니셔티브」로 창설하여 주도 한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성장은 양적면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5·16 당시 우리 나라는 22개국과 외교 및 영사 관계를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77개국으로 늘어났으며 우리 나라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 및 국제 기구 수도 13개에서 32개로 늘어났다. 여기에 겸임 공관과 명예 영사관까지 합하면 5·16혁명 당시보다 우리의 외교 망이 약 5배 확장 되었다. 교역 대상국 및 지역수도 30개국 미만에서 1백5개국으로 그 범위가 확장됐으며, 외국과의 조약 체결 수도 1백27개에서 4백13개로 늘어났다. 국제 기구 가입도 26개에서 40개 기구로 늘어났다. 군사 면에선 자주 국방 태세를 줄기차게 추진해왔다.
정규군 이외에 1백40만의 노동적 위대와 70만의 청년 근위대를 전력화하고 전 국토를 요새화 하면서 대남 지하당 공작에서 무장 「게릴라」 침투 공세로 전환했다.
60년대 초반에 격화된 북괴의 무력 도발과 발맞춰 월남에서 「베트콩」의 유격전은 월남전으로 번져 65년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해외 파병을 결정했다.
자유 진영의 집단 안전 보장의 선도역 뿐 아니라 대공전에서의 월남 지원은 간접적인 국방으로 평가되어 이동 외과 병원·태권도 교관, 그리고 건설공병단 (비둘기 부대)을 파견하고 전투 부대로 해병여단 (청룡)에 이어 육군 보병 2개 사단 (맹호와 백마) 약 5만 규모의 병력을 파월 했다.
파병 6년만에 해병 여단은 철수 (72년3월)했지만 그 동안 월남 중동부 전선에서 눈부신 전과와 대민 평정 사업을 벌였고 연 30만의 교체 병력이 귀중한 전투 경험을 쌓아 국방의 밑거름이 되게 했다.
68년 1월엔 북괴의 124군 부대의 서울 침입과 「푸에를로」호 납치 사건으로 이른바 「소수다발」식 「게릴라」전이 격화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향토 예비군이 탄생했다.
2백50만의 예비역이 예비군 깃발 아래 조직됨으로써 공비의 발견·추적·소탕·감시 능력을 향상, 정규군의 부담을 줄이고 후방 방위 능력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예비군이 후방 총전과의 60%를 차지함으로써 북괴의 대남 침투에 대한 억지 수단의 구실을 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의 「닉슨-독트린」 때문에 대한 군원은 줄거나 「무상」에서 「차관」으로 바뀌고 주한미군 1개사가 철수-.
국군은 휴전 후 처음으로 1백55「마일」전선을 전담했다.
그러나 「포커스·레티너」 (69년)와 「프리덤·볼트」 (71년)의 대 공수 작전으로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고 68년이래 4차의 한미 국방 각료 회담이 열려 최신 예 「팬텀」기 도입 등 국군 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이 궤도에 올라 M-16 소총 공장이 착공되는 등 병기 국산화와 방위 산업 계열화 작업이 본격화했다.
<경제>고도 성장·수출 신장 지향|외자 도입 35억불, 3차 계획선 8·5% 성장 목표
61년의 5·16 혁명 직후부터 작업이 착수되어 62년부터 실시된 l·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고도 경제 성장을 지향해 왔다.
61년부터 65년까지의 60년대 전반부는 연평균 6·5%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66년부터 70년까지의 하반부는 연평균 12·1%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다시 72년부터 시작되는 3차 5개년 계획에서는 연평균 8·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 경제 성장은 국내 저축의 여력으로 미루어 지나칠 만큼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외자의 도입이 유발되어 60년대 말기에는 국제 수지의 중압과 대외 의존형 경제체질에 따른 각종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71년9월말 현재 준공분과 건설 추진 중인 차관 사업만도 23억8천4백만불에 이르고 있고 이밖에 외국인 투자와 정부의 인가를 받고 도입을 추진 중인 외자를 합치면 35억불 선에 달하고 있다.
대외 거래에선 수출이 6l년의 4천만불에서 71년에 10억6천7백만불 (입금 베이스)로 10년 동안 약 25배가 늘었다.
수입은 61년의 3억1천6백만불에서 71년엔 23억9천4백만 불로 증가, 무역 역조의 폭은 61년 2억7천6백만불에서 71년에 13억2천7백만불로 5배 가깝게 확대됐다.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61년에 국채 발행 등 적자 예산이 64년 이후 균형 예산으로 바뀌고 외국 원조의 감소 추세는 국내 재원에 의한 세입 충족률을 98% 이상 제고시켰으나 국내 재원에는 외미 판매 대전 등 차관 자금의 성격을 띤 재원 조달의 형태가 나타났다.
또한 개발 재정의 중요 때문에 GNP에 대한 조세 부담률이 61년의 9·5%에서 71년에 16·2%로 증가, 재정의 자립도가 높아졌으나 국민의 조세 부담도 늘었다.
통화 운용은 경제 성장에 따른 실물 경제의 확대 추세를 초과하여 팽창을 거듭, 65년 불변 가격에 의한 국민 총 생산액은 10년 동안 약 2·5배가 늘었으나 통화량은 10배 이상 증가되었다.
이것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실물 경제의 확대 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항상 「인플레」의 잠재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60년대 초기 1차 5개년 계획의 시행 착오는 64년의 34·7%로 라는 고율의 도매 물가 상승을 가져온 사실이라든가 69년 하반기부터 「인플레」 잠재 요인을 제거키 위한 긴축 정책의 이행 등을 경제 개발과 통화 정책간에 빚어진 하나의 마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가는 60년대 전반이 연평균 17·6%의 상승을 보였고, 후반에는 연평균 7·8%의 상승을 보였다.
<사회>도시·농촌-격차 해소 주력|새마을 운동 전개 농촌 체질 개선
혁명 이후 11년 동안 4대 사회악 제거, 각종 감사 기능의 강화 등으로 사회 정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됐으나 경제 개발 우선 주의에 따라 가치관의 혼미, 도시와 농촌 및 도심지와 변두리의 격차, 중소기업의 도산 등을 가져왔고 사치·도박·증수회·암거래·밀수입·유흥·방종·음란 등 사회적 병폐를 수반 내지 조성하기도 했다.
전통적 윤리관의 붕괴에 따른 각종 범죄와 관존 민비 사상과 황금 만능 주의에 따른 각종 부정 부패 현상이 사회에 싹트자 새로운 정신 내지 국가관의 주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마을 정신의 보급 및 국적을 되찾는 교육 방법의 모색 작업이 최근에 더욱 활발해지기에 이르렀다.
5·16 이후 사회 각 부문에 걸쳐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고 온갖 병폐를 제거하는 수술을 과감히 단행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교육면을 돌이켜보면 사립 학교 법 제정 (63) , 대학 학생 정원령 제정 (65년), 대학 입학 예비 고사령 제정 (68년) 등으로 정원 초과, 자금 유용 등으로 우골탑이란 말을 듣던 사학의 질서를 정리했고 일류 병·치맛바람 등 사회 병폐 요인 제거를 위해 중학교 무시험제 실시(작년)를 단행했다.
올바른 윤리관 확립을 위한 조처로 「국민윤리」를 각급 학교 정규 교과로 설정 (71)했고 안보 교육 강화를 위해 고교 이상에 교련 교과를 신설 (69년) 했으며 민족 사관의 정립을 위해 예비 고사에서의 국사 교과 독립 출제 등 국사 교육 강화에 착수했다.
교원의 후생 복지책으로 대한 공제회 법을 제정 (71년)했고, 모든 형태의 잡부금을 육성 회비로 통합 (내년) 했다.
아동 복지 시설 및 각종 사회 보장 제도는 아직도 요원한 감이 있으나 가족 계획 사업으로 인구 증가율이 61년의 2·8%에서 2%미만으로 크게 줄었고 자조 근로 사업·인력 수출 등 사회 복지 향상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자조·자립·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 새마을 운동은 어떠한가? 30년대의 자력 갱생 사업, 58년부터의 지역 사회 개발 운동 등이 농민들에게 아무런 「이미지」도 심어주지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간데 이어 70년10월부터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추진된 것이 새마을 운동이다.
이 운동은 71년도에 1백22억원의 사업비로 3백50만 가구, 7백20만명이 참여, 계획 건수보다 6% 초과한 38만5천3백27건의 실적을 올렸고, 72년도에는 1백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나 3차 5개년 계획의 첫해로서 직접·간접으로 농촌에 투자되는 3천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둔다는 과제를 안고 있어 더욱 거국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새마을 가꾸기·지붕 개량·농로 개설 등으로 대표되는 이 사업은 직접적인 사업 효과보다 농민들의 정신 계발로 농촌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당면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운동이 도시까지 파급되어 온 국민의 총화 참여로 국가 의식과 연대 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궁극 목표로 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긴 온갖 사회적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 미신·도박 등 비생산적 인습을 타파하고 검소·절약하는 정신과 미풍 양속을 권장하는 등 새마을 운동의 생활화 운동과 올바른 민족 사관의 정립으로 총화적인 국가 의식을 생성하되 학교가 지역 사회의 개발 「센터」적인 역할을 담당케 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고동이 전국에서 울리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