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공기업 30개를 포함 295개) 개혁에 가속도가 붙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공개 확대를 기반으로 대국민 여론조사, 국회나 언론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12월 초까지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개혁의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 11월 18일자 1, 3면＞
경제장관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특히 주무부처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한몸이나 다름없다”며 “공공기관 경영이나 부채 문제를 다소 소홀히 해온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지금의 문제들이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하더라도 (현직 장관들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앞으로 주무부처도 공기업 방만경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95개 공공기관이 500조원에 달하는 빚을 짊어지고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데는 주무부처가 방만경영을 방치한 것도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행동에 나섰다. 국토부는 매달 회의를 열어 14개 산하기관의 자구노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