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잡음 서울버스, 공채로만 기사 뽑는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의 취지에 따라 서울시가 올해 버스업계에 지급한 보조금은 2300억원이다. 지난 10년간 매년 2000억원가량씩 2조원 넘는 돈이 버스업계로 갔다. 하지만 관리·감독은 느슨했다. 채용비리가 발생하고 적자는 고착화됐다. 일부 업체는 정비비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이윤으로 빼돌려 2011년 한 해에만 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본지 10월 3일자 10면＞

　서울시가 20일 버스업체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만들어 발표했다. 제도 도입 10년 만이다. 준공영제 도입 당시 버스회사들과 맺었던 협약서를 갱신하고 채용 과정을 공개채용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업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협약서 작성을 업체 측에 맡겼다. 그로 인해 운송비용·사업이윤 보장 등 업체 측에 유리한 내용이 협약서에 포함됐다. 버스업체들은 이를 근거로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 시는 이 협약서를 고친 뒤 앞으로 3년마다 협약서를 재작성키로 했다.

　보조금 전용(轉用)이 금지되며 보조금의 일부를 부채 탕감에 쓰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시내버스 기사 채용 방식도 공채로 바꾼다. 일부 버스업체가 노조나 직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과정에서 끊이지 않았던 비리의 싹을 자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노조원 4명이 “버스기사에 채용될 수 있게 돕겠다”며 구직자들에게서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또 채용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신규 채용권을 버스조합에 위탁하기로 했다.

　감차(減車)도 적극 추진한다. 예비차량에 대한 보조금(대당 하루 평균 12만7000원)을 줄여 자발적 감차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버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차량은 546대로 적정대수(290대)보다 256대가 많다. 이를 통해 연간 118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 대책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내년 1월 나오는 준공영제 용역 결과를 갖고 완전공영제 도입 여부 등 버스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